접수완료 민 재해 예방을 위해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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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공중이용시설안전 점검을 한다.
수원시는 내년 1월20일까지 수원시 8개 실·국, 사업소, 구청 소관 277개시설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량, 터널, 옹벽 등의 시설물과 문화·체육·복지·상업시설.
공중이용시설76개소와 담배 소매 업소 364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정읍시는 오는 27일까지공중이용시설76개소와 담배 소매 업소 36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적용되려면 이번 참사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돼야 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관계자들은 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중처법은공중이용시설및공중교통수단에서 사업 또는시설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이용자 1인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광명시는 연말까지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3개 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사고가 난 장소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인공중교통수단(여객기)과공중이용시설(공항)이어서다.
송 전 검사장은 2022년 6월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을 출간했다.
노출 등 화재·감전 위험 요인을 개선했다.
이번 교육은 ▲ 전기 재해 예방 포인트 ▲ 전기설비 안전관리 요령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점검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관계자들이 전기 안전 관리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시민들이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사고기 기장과 승무원 등 근로자도 사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
이번공중이용시설금연 구역 지도․점검은공중이용시설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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