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법재판관 8명이 2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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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명이 2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형식 김형두 정계선 문형배 조한창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헌법재판관.
정계선(55·27기) 신임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심리정족수 7인을 넘긴 '8인 체제'헌법재판소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총 10건의 탄핵 사건 심리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헌재부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달 31일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일에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의장실은 "2024년 8월 13일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우원식.
2일 오후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헌재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13일 국회는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세 명의 임기가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헌법재판소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우 의장은 8월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그는 "작년 8월 13일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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